2024. 11. 11.
📰 2024년 11월 첫째주(11월 4일-10일) 간추린 수의사/동물병원 관련 뉴스
✈️ 외신기사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수의사가 이메일로 반려동물 주인에게 임상적인 조언을 제공한 것이 헌법상 보호된 언론 표현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텍사스의 대면 수의사-고객-환자 관계(VCPR) 관련 법규가 퇴직한 수의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제기된 소송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판결과 관련된 수의사인 Dr. Hines에게만 적용되며, 텍사스의 VCPR 법규 자체가 무효화된 것은 아닙니다. Dr. Hines는 이메일을 통해 임상 정보 제공만 했을 뿐, 약물 처방이나 신체 검사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예산을 더 신중하게 관리하게 됨에 따라 소동물 임상수의사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환자 방문이 평균 2.3% 감소했음에도 진료비 인상 덕분에 매출은 3.9%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문 수 감소는 전반적인 매출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있으며 2025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규 환자와 고객의 감소로 인해 수의사 방문 경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제 상황이 수의업계의 매출 및 소비 경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오자이 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극단적인 신체적 특성을 가진 반려동물의 번식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플랫 페이스, 과도한 피부 주름, 비정상적 호흡음 등을 지닌 동물의 번식을 금지함으로써, 브라키세팔릭(평평한 얼굴) 품종의 건강 문제를 예방한다는 목적입니다. 이번 법안은 수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수의사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는 법 시행의 실질적 어려움과 불법 시장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등의 일부 유럽국가가 유사한 법을 도입한 이후, 국제적인 수준에서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새로운 중간 수준 수의사 역할인 'Veterinary professional associate’'(VPA)의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유권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수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VPA가 진단, 예후 제공, 일부 수술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존 수의사 집단과 충돌을 일으켰으며, 반대자들은 이런 변화가 동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수의사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수의학계에는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수의학부의 연구는 고양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치료제인 팜시클로비르가 상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새끼 고양이의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팜시클로비르가 특정 새끼 고양이의 각막 질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임상 실험에서는 팜시클로비르와 독시사이클린을 결합하여 373마리의 새끼 고양이에게 제공했으며, 팜시클로비르를 받은 새끼 고양이는 회복 속도가 더 빨랐고 각막 질환 발생 비율도 낮았습니다.
🇰🇷 국내기사
경기 성남시는 수도권 최초로 시립동물병원을 운영하여 경기도 주관 농업업무 특수시책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전담 진료하며,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환경 조성과 동물보호·복지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다양한 진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진료비는 대상에 따라 50~70%까지 감면됩니다.
VIP동물의료센터는 제23차 아시아태평양수의사대회에서 단일 병원 기준 최다인 20편의 학술 발표를 진행하여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성북점과 청담점에서 발표한 17건의 포스터 중 4건이 '베스트 포스터'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고양이와 개의 줄기세포 효과 및 복막 이상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이돈 대표원장은 VIP동물의료센터가 수의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보호자와 동물을 위한 선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흥명 교수가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로 위촉되어 경마 및 말산업 육성을 통한 축산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우 교수는 강원대학교 동물병원장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임기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의 훈련사 김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반려견 교육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애견협회로부터 반려견 지도사 자격증을 박탈당했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었다고 주장하며, 추후 자세한 설명을 영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서 수술을 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2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동물병원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예전에 수술했던 사진을 이용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환수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안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징역형의 기본 범위를 다르게 하고,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 기록의 열람 및 사본 제공을 규제 혁신 과제로 포함시켜,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 기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진료 기록 공개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란을 종결짓는 조치로, 보호자들은 알 권리와 의료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료 기록부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사고 확인 및 보험금 청구 목적 등으로 범위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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